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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난방] 냉·난방비 부담, 빈곤가구 늘리고 빈부격차 확대시켜
 작성자 : 관리자
Date : 2018-09-06 15:43  |  Hit : 1,583  |  추천 : 0  
   링크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 [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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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난방비 부담, 빈곤가구 늘리고 빈부격차 확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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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냉·난방비 부담이 빈곤가구를 늘리고, 빈부격차도 악화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소비지출과 불평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냉·난방비 부담 때문에 빈곤가구로 떨어지는 가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번 돈에서 세금 등을 빼고 남은 돈이 생계에 필요한 최저 수준보다 적은 가구를 빈곤가구로 규정한다

. 2015년 빈곤가구는 전체 가구의 14.9%인 293만 가구였다.

에너지비용을 빼고 남은 소득으로 분류하면 빈곤가구는 15.2%인 297만 가구로 늘어난다.

4만 가구 가량이 냉·난방비 지출로 빈곤가구 경계선 위아래를 오가는 것이다.


에너지비용은 빈부격차도 벌려놓는다. 연구원이 2016년 가구소득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는 0.346이었다. 그런데 에너지 지출을 뺀 가구 소득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는 0.353으로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다. 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에너지는 소득에 정비례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빈부에 상관없이 일정량 이상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2016년 기준으로 소득수준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은 약 8배 차이가 났지만,

 연료비 차이는 1.5배도 되지 않았다. 심지어 저소득층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때도 있다.

전력 소비효율이 낮은 저렴한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에너지비용 부담으로 연결된다.

게다가 저소득층 가운데에는 홀로 사는 노인 등 1인 가구가 많다.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서 3~4인용 전기제품을 써야 한다면 그 또한 에너지비용 ‘과다지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에너지비용을 많이 지출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가구 소득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고

결국 빈곤과 불평등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에너지 지원정책은 이런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지원의 수준과 대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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