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난방비 부담, 빈곤가구 늘리고 빈부격차 확대시켜

서민들의 냉·난방비 부담이 빈곤가구를 늘리고, 빈부격차도 악화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소비지출과 불평등 연구’ 보고서를 보면,
냉·난방비 부담 때문에 빈곤가구로 떨어지는 가구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번 돈에서 세금 등을 빼고 남은 돈이 생계에 필요한 최저 수준보다 적은 가구를 빈곤가구로 규정한다
. 2015년 빈곤가구는 전체 가구의 14.9%인 293만 가구였다.
에너지비용을 빼고 남은 소득으로 분류하면 빈곤가구는 15.2%인 297만 가구로 늘어난다.
4만 가구 가량이 냉·난방비 지출로 빈곤가구 경계선 위아래를 오가는 것이다.
에너지비용은 빈부격차도 벌려놓는다. 연구원이 2016년 가구소득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는 0.346이었다. 그런데 에너지 지출을 뺀 가구 소득으로 계산한 지니계수는 0.353으로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다. 1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크다는 뜻이다.
에너지는 소득에 정비례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빈부에 상관없이 일정량 이상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재’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2016년 기준으로 소득수준 1분위 가구와 5분위 가구의 경상소득은 약 8배 차이가 났지만,
연료비 차이는 1.5배도 되지 않았다. 심지어 저소득층은 생활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정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에너지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때도 있다.
전력 소비효율이 낮은 저렴한 제품을 살 수밖에 없는 것 또한 에너지비용 부담으로 연결된다.
게다가 저소득층 가운데에는 홀로 사는 노인 등 1인 가구가 많다.
상품이 다양하지 않아서 3~4인용 전기제품을 써야 한다면 그 또한 에너지비용 ‘과다지출’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에너지비용을 많이 지출하게 되면 저소득층의 가구 소득을 크게 감소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고
결국 빈곤과 불평등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에너지 지원정책은 이런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며
“지원의 수준과 대상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